사용 방법
- 문서 종류를 고릅니다. 집이나 토지를 사고파는 매매계약서는 제1호, 은행·보험사 대출약정서는 제2호, 공사·용역 도급계약서는 제3호 문서입니다.
- 계약서에 적힌 기재금액을 넣습니다. 매매대금, 대출 약정금액, 도급금액이 기준입니다.
- 인지세와 구간, 두 당사자가 반씩 낼 때 한 사람의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구간표에서 내 금액이 어디에 속하는지도 표시돼요.
인지세 세액표
인지세법 제3조①의 제1호 세액표를 제2호(금융기관 대출약정), 제3호(도급·위임), 제5호(무체재산권 등 양도), 제6호(회원권 입회·양도)도 그대로 씁니다.
| 기재금액 | 인지세 |
|---|---|
| 1,000만원 이하 | 비과세 |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2만원 |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만원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제4호 문서(소유권 등록 대상 동산의 양도 증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3,000원입니다. 구간의 경계값은 낮은 쪽에 속해서 정확히 1억원이면 7만원, 1억원에서 1원만 넘어도 15만원이에요.
계산 예시 (이 도구로 계산한 값)
| 문서 | 기재금액 | 인지세 | 반씩 낼 때 1인 |
|---|---|---|---|
| 아파트 매매계약서 | 500,000,000원 | 150,000원 | 75,000원 |
| 주택담보대출 약정서 | 200,000,000원 | 150,000원 | 75,000원 |
|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 100,000,000원 | 70,000원 | 35,000원 |
| 공사 도급계약서 | 30,000,000원 | 20,000원 | 10,000원 |
| 공사 도급계약서 | 30,000,001원 | 40,000원 | 20,000원 |
| 토지 매매계약서 | 1,000,000,001원 | 350,000원 | 175,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문서를 함께 작성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실제 부담 비율은 계약으로 정하는데, 매매계약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반반 내는 경우가 많고, 은행 대출약정서도 은행과 대출자가 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서도 인지세를 내나요?
이 도구가 다루는 과세문서는 소유권 이전, 금융기관 대출약정, 도급, 무체재산권 양도, 회원권, 등록 동산 양도 증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과세 대상인지는 인지세법 제3조와 국세청 안내로 직접 확인하세요.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종이 문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전자수입인지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문서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인지세는 은행이 알아서 처리하나요?
금융기관이 대출약정서에 인지세를 처리하고 대출자 몫을 안내하거나 대출금에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마다 방식이 다르니 약정 때 확인하세요.
1,000만원 이하 계약도 인지세가 있나요?
기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이 세액표상 과세하지 않습니다. 제4호 문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3,000원입니다.
기준과 유의점
기준일은 2026년 10월 18일이며 인지세법 제3조①의 과세문서와 세액표를 썼습니다. 출처 링크는 도구 하단에 있습니다. 비과세·면제·감면 대상 문서와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으니, 해당할 수 있다면 인지세법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한 문서에 여러 금액이 적혀 있으면 어느 금액이 기재금액인지는 법령과 국세청 해석에 따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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