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취득 대상(주택, 주택 외 건물·토지, 농지)을 고르고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체크로 단위를 바꿀 수 있어요. - 주택이면 취득 후 세대 주택 수와 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를 직접 체크합니다. 지역은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 해당하면 법인, 일시적 2주택, 시가표준액 저가 주택, 전용 85㎡ 이하, 생애최초 감면을 체크합니다.
- 결과에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합계, 단계별 계산식, 적용한 세율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조①8호)
|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9억원 초과 | 3% |
예를 들어 8억원은 8억 × 2/3억 − 3 = 2.3333…이라 세율이 0.0233(2.33%)이고, 취득세는 18,640,000원입니다. 7.5억원은 정확히 2.00%예요. 지분만 취득해도 세율은 주택 전체 가액으로 정하고, 세액은 지분율만큼 계산합니다.
세목별 계산 예시 (전용 85㎡ 초과, 1주택)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5억원 | 5,0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6,500,000원 |
| 5억원 (85㎡ 이하) | 5,000,000원 | 500,000원 | 0원 | 5,500,000원 |
| 8억원 | 18,640,000원 | 1,864,000원 | 1,600,000원 | 22,104,000원 |
| 10억원 | 30,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35,000,000원 |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구간에서 취득세율의 1/10(0.1~0.3%)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로 보고 산출한 취득세의 10%, 즉 0.2%이며 전용 85㎡(국민주택규모) 이하 서민주택은 비과세예요.
다주택·법인 중과 (지방세법 제13조의2)
| 경우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 1세대 2주택이 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 1세대 3주택이 되는 비조정지역 주택 | 8% | 0.4% | 0.6% |
|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 4주택 이상 비조정지역 / 법인 | 12% | 0.4% | 1.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5억원 취득은 취득세 40,000,000원, 교육세 2,000,000원, 농특세 3,000,000원으로 합계 45,000,000원입니다. 법인이 5억원짜리 주택을 사면 합계 67,000,000원이에요.
- 일시적 2주택(신규 취득 후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은 중과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씁니다. 기한은 3년이며,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으로 줄어듭니다(2026-10-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2026-08-26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3년).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수도권 외 2억원 이하, 정비구역 등 제외)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중과분 농어촌특별세(0.6%·1.0%)는 법 문구를 그대로 대입한 계산값이고 위택스 공식 예시로 교차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과 때 85㎡ 이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해, 이 도구는 부과하는 쪽으로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일 2026-10-07)
| 지역 | 지정일 |
|---|---|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 2023-01-05 (해제 공고 때 유지) |
| 서울 나머지 21개 구 전부 | 2025-10-16 |
| 경기 과천·광명·하남·의왕,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 2025-10-16 |
|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 | 2026-07-01 |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공고로 수시로 바뀝니다. 이 도구는 지역을 직접 체크하도록 두었으니, 취득일 기준의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과 계산 범위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12억원 이하 주택에서 산출 취득세를 200만원(소형 공동주택·인구감소지역 등은 3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2028-12-31까지이며, 감면을 받으면 중과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3억원 주택은 취득세 3,000,000원에서 2,000,000원을 감면해 1,000,000원이 됩니다.
-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농특세는 감면 후 취득세를 기준으로만 계산했고(3억원 예시는 100,000원·200,000원), 감면분 농특세는 위택스나 지자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외 건물·토지(4%)와 농지(3%)의 지방교육세·농특세는 같은 조문의 산식을 적용한 값이며, 농지의 감면·비과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이 도구는 유상취득(매매)만 다룹니다. 증여·상속·원시취득은 계산하지 않아요. 세액은 원 미만을 버리고, 실제 고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지방세법(2026-07-01 시행본), 시행령(2026-10-01 시행본),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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