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전세면 월세는 0으로 두세요.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할 수 있어요.
- 증액 상한율은 기본 5%입니다. 지역 조례가 달리 정했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특정 금액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과 비교를 켜고 새 보증금·월세를 넣으세요. 상한 초과 여부와 초과 금액을 알려줍니다. - 현재 계약 만료일을 넣으면 계약갱신요구 가능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을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2026-10-19 확인이며, 지역 조례에 따라 상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전월세 증액 상한 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계약 중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때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계약도 같은 범위 안에서만 증감할 수 있어요.
- 증액 상한 = 현재 금액 × 5% (원 미만 버림)
- 증액 후 최대 금액 = 현재 금액 + 증액 상한
-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해 계산합니다.
- 증액한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8조).
계산 예시
| 항목 | 현재 | 증액 상한(5%) | 증액 후 최대 |
|---|---|---|---|
| 보증금 | 100,000,000원 | 5,000,000원 | 105,000,000원 |
| 월세 | 500,000원 | 25,000원 | 525,000원 |
전월세 전환율 5%로 환산하면 현재 환산 전세는 2억 2천만 원(보증금 1억 + 월세 50만 × 12 ÷ 5%)이고, 둘 다 상한만큼 올리면 2억 3,100만 원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1억 800만 원(월세는 그대로)으로 올려 달라고 하면 증액분 800만 원이 상한 500만 원보다 300만 원 많습니다. 환산 증가율로는 약 3.64%라 합쳐서 보면 5% 안이지만, 보증금만 보면 상한을 넘는 요구예요. 어느 쪽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분쟁 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쓰나요?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때 보증금과 월세는 5% 범위 안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이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증액 상한은 몇 %인가요?
계약 중 증액 청구와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는 약정한 보증금·월세의 5%가 상한입니다. 지역 조례가 5%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보증금 5% 인상이면 얼마인가요?
현재 보증금에 5%를 곱하면 증액 상한이 나옵니다. 보증금 1억 원이면 500만 원, 증액 후 최대 1억 500만 원입니다.
월세와 보증금을 같이 올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적으로 보증금과 월세 각각 5%를 따집니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는 식으로 함께 바꾸면 이 계산기의 환산 증가율(전월세 전환율 적용)로 전체 부담 변화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5%를 넘는 증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을 넘는 증액 청구는 초과분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미 합의했거나 새 계약으로 정한 금액은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새로 계약할 때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5%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의 증액 청구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의 금액은 이 상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협의로 정해집니다.
계약 만료 몇 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해야 하나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만료일을 입력하면 이 도구가 기간을 계산하며, 월 단위는 달력 기준이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증액한 직후 또 올릴 수 있나요?
증액을 한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인처와 근거
관련 도구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 임대 수익률 계산기 · DSR·LTV 계산기 · 날짜 차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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