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위탁자(갑)와 수탁자(을)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업무(프로젝트)명, 업무의 범위, 납품물, 착수일과 납품 기한, 검수 기간, 하자 보수 기간을 적습니다.
-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지급 방식(일시·계약금+잔금·계약금+중도금+잔금)과 비율을 고르면 지급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 지체상금, 결과물의 권리, 비밀유지, 개인정보 위탁, 재위탁, 해지 조건을 정하고 인쇄 · PDF 저장 또는 DOCX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양식입니다. 기준일은 2026-10-18이며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대금 지급표 예시
계약금액 30,000,000원, 계약금 30%, 중도금 30%로 입력하면 계약서에 다음 표가 들어갑니다.
| 구분 | 비율 | 금액 |
|---|---|---|
| 계약금 | 30% | 9,000,000원 |
| 중도금 | 30% | 9,000,000원 |
| 잔금 | 40% | 12,000,000원 |
비율대로 계산해 원 미만은 버리고, 남는 금액은 잔금에 더합니다. 그래서 1,000,001원을 33%, 33%, 34%로 나누면 330,000원, 330,000원, 340,001원이 되어 합계가 계약금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선택하면 이 표의 금액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항
| 조항 | 내용 |
|---|---|
| 업무의 범위와 납품물 | 범위, 납품물, 변경은 대금과 기한을 서면으로 합의 |
| 계약금액과 지급 | 금액, 부가세, 지급표, 지급 기한, 지연이자 |
| 업무 수행과 지휘·감독 | 수탁자 직원은 수탁자가 관리, 위탁자는 직접 지시하지 않음 |
| 검수·하자담보 | 검수 기간 안에 통보가 없으면 합격, 합격일부터 정한 개월 동안 무상 보수 |
| 지체상금 |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정한 비율, 합계 한도 |
| 결과물의 권리 | 대금 완납 시 위탁자에게 귀속 또는 수탁자가 보유하고 이용 허락 |
| 비밀유지·개인정보·재위탁 | 선택 조항,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 금지와 관리·감독 |
| 해지·손해배상·분쟁 | 시정 요구 후 해지, 파산·부도 시 즉시 해지, 관할 법원 |
도급과 용역, 파견의 차이
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속하는 계약이라 납품물과 검수가 핵심입니다. 반면 수탁자 직원에게 위탁자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출퇴근을 관리하면 근로자 파견에 가까워져 불법파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지휘·감독을 수탁자가 한다는 조항을 기본으로 넣었지만, 실제 운영이 이와 다르면 조항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이 하도급법의 요건에 해당하면 서면 발급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 지급 같은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주 계약서에 지체상금을 꼭 넣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납기 지연 때 손해액을 입증하는 부담을 줄여 줍니다. 비율과 합계 한도를 함께 정해 두면 과도하다는 다툼도 줄어듭니다. 이 도구는 하루 0.1%, 한도 10%를 예시로 채워 두었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별도, 포함, 해당 없음 중 하나를 고르세요. 별도를 고르면 부가세 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소스코드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대로입니다. 위탁자에게 귀속시킬지, 수탁자가 보유하고 이용만 허락할지 고르세요. 수탁자가 원래 갖고 있던 도구나 오픈소스는 그대로 수탁자나 원권리자에게 남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외주도 이 양식을 쓰나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항을 켜면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감독, 재위탁 제한, 반환·파기, 손해배상이 들어갑니다. 실제 위탁 문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도 맞춰야 합니다.
관련 도구
-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개인에게 맡길 때
- 비밀유지계약서(NDA)와 물품 공급계약서
-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 인지세 계산기: 계약서 작성에 인지세가 드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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