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서비스 유형을 고릅니다. 일반 웹사이트·앱, 쇼핑몰, 커뮤니티·게시판, 구독형 서비스(SaaS) 중 하나이며, 유형에 따라 유료·게시물·배송·정기결제 조항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 서비스 이름, 운영 회사,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쇼핑몰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도 필요합니다.
- 필요에 따라 넣을 조항을 켜고 끄고, 약관 개정 공지 기간과 합의 관할 법원을 고릅니다.
- 필요한 조항이 더 있으면 추가 조항에 줄마다 하나씩 적습니다.
- 오른쪽 점검표와 경고를 확인한 뒤 글 복사, HTML 본문 복사, DOCX, 인쇄(PDF 저장)로 가져갑니다.
유형별 조항 구성
| 서비스 유형 | 자동으로 켜지는 조항 | 전체 조 수 |
|---|---|---|
| 일반 웹사이트·앱 | 기본 조항만 | 11개 |
| 커뮤니티·게시판 | 이용자 게시물의 권리와 관리 | 12개 |
| 구독형 서비스(SaaS) | 유료 서비스와 결제(정기결제 자동 갱신), 청약철회와 환불 | 13개 |
| 쇼핑몰 | 유료 서비스와 결제, 청약철회와 환불, 배송 | 14개 |
기본 조항은 목적, 정의, 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원 가입과 계정, 회원 탈퇴와 자격 상실, 서비스의 제공과 변경, 이용자의 의무,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책임의 제한, 분쟁 해결과 관할입니다. 조 번호는 포함된 조항 순서대로 매겨지고 “제8조에 따릅니다”처럼 다른 조를 가리키는 문구도 실제 번호에 맞게 바뀝니다. 마지막에는 부칙으로 시행일이 붙습니다.
청약철회와 환불 조항의 근거
유료 서비스를 켜면 전자상거래법에 맞춘 청약철회 조항이 들어갑니다.
| 상황 | 문서에 적히는 기간 |
|---|---|
| 일반적인 청약철회 | 재화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해진 날부터 7일 이내) |
|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재화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 환급 | 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이용자 귀책으로 훼손된 재화, 포장이 훼손된 복제 가능 상품, 이미 제공된 디지털 콘텐츠처럼 법이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는 제한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한다는 문장이 함께 들어갑니다. 환불을 아예 막는 문구는 넣지 않았습니다.
불공정 문구 경고
추가 조항이나 본문에 아래 표현이 있으면 경고합니다. 막지는 않고 판단은 직접 합니다.
| 걸리는 표현 |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
|---|---|
|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까지 책임을 없애는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책임 제한 조항은 고의·중과실을 예외로 둡니다. |
| 환불 불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권을 막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 회사는 언제든지, 임의로, 일방적으로 |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문구는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사전 통지 없이 |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바꾸거나 끝낸다는 문구는 불리한 조항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게시할 때 알아둘 점
- 사업자는 약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화면에서 약관 전문을 볼 수 있게 연결하세요.
- 쇼핑몰은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약관 첫머리에 사업자 정보 표를 넣어 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 있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 생성기로 처리방침도 함께 만드세요.
- 관할 법원은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 관할이 이용자의 거주지와 너무 멀면 분쟁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검색 노출은 메타 태그 생성기와 robots.txt 생성기로 다듬을 수 있고, 거래 상대와의 합의는 각서·확인서·서약서가 도와 줍니다.
이 문서는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고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게시 전에 최신 내용과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용약관은 법적으로 꼭 있어야 하나요?
법이 모든 사이트에 약관 게시를 직접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관이 없으면 이용자와의 권리·책임이 분명하지 않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쇼핑몰은 청약철회와 환불 안내가 필요하고 회원제 서비스는 약관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사이트의 약관을 복사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약관은 저작물이고, 다른 서비스에 맞춘 문구는 우리 서비스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초안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고치세요.
약관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는 것이 이 초안의 기본값입니다. 공지 기간은 선택 상자에서 바꿀 수 있지만, 짧게 줄일수록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영어 약관도 만들 수 있나요?
이 도구는 한국어 문서만 만듭니다. 해외 이용자가 있다면 완성한 한국어 약관을 번역해 병기하세요.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입력은 이 페이지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사라지므로 완성 후 바로 내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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