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서비스·회사 이름과 시행일을 넣습니다. 시행일은 오늘 날짜로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 수집하는 목적에서 해당하는 것을 고릅니다. 회원가입, 주문·결제·배송, 문의·상담, 마케팅, 채용, 서비스 이용 기록이 있고, 고르면 처리 항목과 보유 기간의 기본 문구가 열리니 서비스에 맞게 고치세요.
-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정보, 제3자 제공, 위탁, 국외 이전, 가명정보, 아동, 쿠키, CCTV, 국내대리인 중 실제로 해당하는 것만 켭니다. 켠 항목은 표를 채워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직책, 연락처를 적습니다.
- 오른쪽 법정 기재 사항 점검표에서 “입력 필요”가 없을 때까지 채운 뒤 글 복사, HTML 본문 복사, DOCX, 인쇄(PDF 저장) 중 하나로 가져갑니다.
법정 기재 사항 점검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처리방침에 넣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아래 18개 항목을 점검하고, 켜지 않은 선택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 기재 사항 | 항상 포함 | 입력이 필요한 경우 |
|---|---|---|
|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기간 | 예 | 목적을 하나 이상 고르고 항목과 기간을 채울 때 |
| 제3자 제공 | 선택 | 켜면 표의 모든 칸 입력 |
|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 예 | 없음 |
| 가명정보 처리 | 선택 | 켜면 항목·목적·기간 입력 |
| 처리 위탁 | 선택 | 켜면 수탁자와 업무 입력 |
| 국외 이전 | 선택 | 켜면 표의 모든 칸 입력 |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와 행사 방법 | 예 | 없음 |
| 파기 절차와 방법 | 예 | 없음 |
| 안전성 확보 조치 | 예 | 없음 |
|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와 거부 방법 | 선택 | 없음 |
| 영상정보처리기기 | 선택 | 켜면 대수·장소·보관일 입력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예 | 성명, 직책, 이메일 또는 전화 |
| 열람청구 접수 부서 | 예 | 비우면 보호책임자로 안내 |
| 국내대리인 | 선택 | 켜면 성명·주소·연락처 입력 |
| 권익침해 구제 방법 | 예 | 없음 |
| 시행일과 변경 절차 | 예 | 시행일 |
기본 입력(회원가입, 주문, 문의, 이용 기록, 위탁 켬, 쿠키 켬)으로 만들면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14개 조가 나오고, 선택 항목을 켤수록 조가 늘어나며 번호는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
체크하면 근거 법령별 표가 문서에 들어갑니다.
| 근거 법령 | 보존 항목 | 기간 |
|---|---|---|
| 전자상거래법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 전자상거래법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 전자상거래법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 전자상거래법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 통신비밀보호법 | 로그인 기록(접속 일시, 접속 IP 주소) | 3개월 |
| 세법 | 거래 장부와 증거 서류 | 5년 |
게시할 때 알아둘 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해야 하고, 웹사이트라면 첫 화면이나 눈에 띄는 곳에 연결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원가입 화면에서 동의를 받을 때도 같은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 처리방침은 실제로 하는 일을 적는 문서입니다. 쓰지 않는 쿠키나 위탁을 적을 필요는 없고, 반대로 쓰는 분석 도구나 해외 서버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나 해외 클라우드를 쓰면 국외 이전 항목을 켜세요.
- HTML 본문은 모든 글을 이스케이프한 태그로 나옵니다. 사이트 페이지에 붙여 넣고 CSS 로 꾸미세요.
- 홈페이지에 메타 태그를 넣는다면 메타 태그 생성기, 검색 노출을 조절하려면 robots.txt 생성기도 함께 쓰세요. 이용약관 초안은 이용약관 생성기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 한글 문서의 개인정보를 점검하는 HWP 개인정보 점검이나 엑셀의 개인정보를 가리는 엑셀 개인정보 마스킹도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문서는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고, 법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은 바뀔 수 있으니 게시 전에 최신 내용과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구제기관 전화번호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꼭 있어야 하나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법에 따라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문의 양식, 주문 정보 수집, 쿠키 사용이 있는 사이트는 대부분 해당합니다. 규모가 작아도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초안을 그대로 올려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초안은 일반적인 문구이므로 실제 처리 현황(수집 항목, 위탁사, 보유 기간)과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점검표를 모두 채우고 서비스 담당자와 법률 전문가가 한 번 읽어 본 뒤 게시하세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누구로 지정하나요?
사업주 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이나 부서장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대표자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명, 직책, 연락처를 공개해야 합니다.
영어로도 만들 수 있나요?
이 도구는 한국 법에 따른 한국어 문서만 만듭니다. 외국어 안내가 필요하면 완성한 한국어 문서를 번역해 병기하세요.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입력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사라지므로 완성 후 바로 내려받으세요.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