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비밀 공개 방향을 고릅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 쌍방, 한쪽만 정보를 내놓으면 일방(갑이 공개자, 을이 수령자)입니다.
- 갑과 을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정보를 주고받는 목적, 비밀정보의 범위, 계약 유효기간, 종료 후 존속 기간, 반환·폐기 기한, 위반 시 책임을 정합니다.
- 위쪽 문서 언어에서 한국어 또는 English를 고르고 인쇄 · PDF 저장, DOCX 내려받기, 글 복사 중 하나로 가져갑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양식입니다. 기준일은 2026-10-18이며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나 기술이 걸린 계약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선택 항목이 계약서에 미치는 영향
| 선택 |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 |
|---|---|
| 쌍방 | 각 당사자가 경우에 따라 공개자와 수령자가 되며, 제목 아래 (쌍방) 표시 |
| 일방 | 갑은 공개자, 을은 수령자로 지정, 서명란에 역할 표시 |
| 모든 정보 | 공개 방식과 상관없이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정보 전부 |
| 표시한 정보 | 비밀 표시를 했거나, 구두로 말한 뒤 정한 기한 안에 서면으로 확인한 정보만 |
| 실제 손해배상 |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 |
| 위약벌 |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한 금액을 지급, 금액은 한글로도 병기 |
계약 유효기간 2년, 존속 3년으로 두면 체결일부터 2년 동안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3년 동안은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동안 의무가 계속됩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조항
- 비밀정보의 정의와 이 계약의 존재 자체에 대한 비밀유지
- 목적 외 사용 금지, 합리적 보호 조치, 필요한 범위를 넘는 복제와 역설계 금지
- 비밀정보의 예외 네 가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수령자 잘못 없이 공개된 정보, 정당한 제3자에게서 얻은 정보, 독자 개발한 정보
- 법원 명령 등 법령에 따른 공개 시 사전 통지와 최소 범위 공개
- 계약 종료 시 반환 또는 폐기와 서면 확인, 지식재산권은 양도되지 않는다는 확인
영업비밀과 NDA의 관계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비밀유지계약은 마지막 요건, 즉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정보를 넘기기 전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쌍방과 일방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서로 자료를 보여 주는 공동 사업 검토라면 쌍방, 투자 유치처럼 한쪽만 정보를 공개한다면 일방이 맞습니다. 헷갈리면 쌍방으로 두어도 공개하는 쪽이 보호받습니다.
비밀유지 기간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정보의 수명에 따라 다릅니다. 기술 정보는 길게, 시장 상황 같은 정보는 짧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구는 유효 2년, 존속 3년을 예시로 채워 두었습니다.
위약벌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위반으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정하세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민법 제398조), 위약벌도 지나치게 무거우면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이나 이메일로 체결해도 되나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만든 DOCX나 PDF를 서명용 서비스에 올려 쓰면 됩니다.
영문 NDA를 한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나요?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으로 정하면 영문 계약서로도 한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와 맺을 때는 준거법과 중재 조항도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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