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허락하는 사람(갑, 저작권자)과 이용하는 사람(을)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저작물의 제호, 종류, 구분 설명(파일명, 수량, 출처)을 적습니다.
- 허락의 종류(독점·비독점), 이용 목적, 매체, 지역, 기간, 저작물 변경 허용 범위, 재허락 여부, 저작자 표시 여부를 정합니다.
- 대가(무상·일시금·로열티)와 해지 조건을 정하고 인쇄 · PDF 저장 또는 DOCX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양식입니다. 기준일은 2026-10-18이며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치가 큰 저작물이나 독점 계약은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이용허락과 양도의 차이
| 구분 | 이용허락 | 양도 |
|---|---|---|
| 저작권 | 갑에게 남음 | 을에게 넘어감 |
| 근거 | 저작권법 제46조 | 저작권법 제45조 |
| 을이 할 수 있는 일 | 계약에 정한 범위의 이용 | 저작재산권 전반(특약에 따라) |
| 이 도구 | 해당 | 해당 없음 |
양도할 때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해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저작자 표시와 변경 허용 범위를 계약으로 정합니다.
선택 항목이 계약서에 미치는 영향
| 선택 | 계약서 내용 |
|---|---|
| 독점적 | 이용 기간 동안 같은 이용을 제3자에게 허락하지 않음 |
| 비독점적 | 갑이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할 수 있음 |
| 변경 금지 | 내용·형식·제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 |
| 경미한 변경 | 크기 조정, 잘라내기, 색상 보정만 허용 |
| 2차적저작물 허용 | 변형·각색한 2차적저작물 작성과 이용 허용 |
| 일시금 | 정한 금액을 지급 기한 안에 지급 |
| 로열티 | 순매출액의 정한 비율을 분기마다 보고하고 지급 |
예를 들어 일시금 1,000,000원이면 계약서에 금 1,000,000원(일금 일백만원정)으로 적히고, 로열티 5%이면 순매출액의 5%를 매 분기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적힙니다. 순매출액은 매출에서 반품·환불·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입력값 점검 안내
- 이용 종료일이 시작일보다 빠르거나 비어 있으면 알려 줍니다(기간 제한 없음을 고르면 제외).
- 일시금 선택 때 금액이 비면, 로열티 비율이 0 이하이거나 100을 넘으면 알려 줍니다.
- 독점적 이용허락을 무상으로 하면 갑에게 부담만 지운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 2차적저작물을 허용하면서 저작자 표시를 끄면 의도한 조합인지 확인하라고 알려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쓰게 해 줄 때 꼭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구두 허락도 효력은 있지만 범위와 기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용 목적과 매체, 기간, 대가를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독점과 비독점은 무엇이 다른가요?
비독점은 갑이 같은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할 수 있고, 독점은 정한 범위 안에서 을만 쓸 수 있습니다. 독점은 갑이 얻는 대가도 보통 더 커야 균형이 맞습니다.
저작자 표시는 꼭 해야 하나요?
저작자는 성명표시권을 가지므로 별도 합의가 없으면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시 없이 쓰려면 계약서에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 얼굴이나 로고가 있는 사진도 허락할 수 있나요?
갑이 가진 저작권 범위에서만 허락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이나 상표, 음악, 폰트의 권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문 계약서도 가능한가요?
문서 언어에서 English를 고르면 같은 입력값으로 영문 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해외 업체와 쓸 때 활용하세요.
관련 도구
-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새로 제작을 맡길 때
- 외주·업무위탁 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NDA)
- 물품 공급계약서
- 간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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