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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환산보증금이 계산되고 권리금·갱신 조항이 들어간 상가 계약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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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양식입니다. 법령 수치와 안내는 2026-10-18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맞는지 검토 없이 쓰면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문서 언어
임대인
비워 두면 인쇄 후 손으로 적는 빈칸이 됩니다.
임차인
임대 목적물·영업
㎡
보증금·월세·지급일
원
50,000,000원
원
2,500,000원
일
원
5,000,000원
원
없으면 비워 두세요.
기간·권리·특약
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억원.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내용을 적으세요.
직거래이면 비워 두세요.
기타
분쟁이 생기면 1심을 맡을 법원.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특약 조항을 넣지 않습니다.
용지와 인쇄 옵션
용지
여백
글자 크기
미리보기 (인쇄 모양)
입력값 점검
  •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 차임 x 100)은 300,000,000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 환산보증금 한도 이하의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지역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인쇄 창이 열리면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고 저장하세요. 용지와 여백은 이미 맞춰져 있으니 인쇄 창의 "여백"은 기본값으로 두세요. 비워 둔 칸은 ________ 빈칸으로 인쇄되어 손으로 적을 수 있어요.

저장 버튼을 누를 때만 이 브라우저(localStorage)에 저장됩니다. 공용 PC에서는 저장하지 마세요.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면 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워 두세요.
  2. 목적물의 소재지, 면적, 임대할 부분과 영업 업종을 적습니다.
  3. 보증금, 월 차임과 부가가치세 처리,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 관리비를 입력합니다.
  4. 임대차 기간,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권리금 조항과 갱신 조항 여부, 종료 시 시설 처리를 정하고 인쇄 · PDF 저장 또는 DOCX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양식입니다. 기준일은 2026-10-18이며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이 큰 계약은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의 검토를 권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친 환산보증금으로 정해집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 곱하기 100을 더한 값입니다.

보증금 월 차임 환산보증금
50,000,000원 2,500,000원 300,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원 600,000,000원
50,000,000원 없음 50,000,000원

입력하면 이 값이 화면 아래 점검 안내와 참고 별지에 표시됩니다. 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의 상한은 지역별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개정되므로 계약 당시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기준을 넘는 계약도 대항력과 일부 갱신 보호는 적용됩니다.

입력값 점검 안내

상황 안내 내용
항상 환산보증금 금액과 지역별 한도를 직접 확인하라는 안내
임대차 기간이 1년 미만 1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이 보증금 초과 지급표를 만들지 않고 알림
잔금일이 시작일보다 늦음 인도일과 시작일을 맞추라고 알림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항

  • 목적물 표, 보증금과 차임, 월 차임 부가가치세 처리와 세금계산서
  • 계약금 포기와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 시한, 권리 상태와 새 담보권 설정 금지
  • 영업 업종 외 사용·양도·전대 금지, 수선 책임, 인테리어 설치 때 사전 동의
  • 차임 3기 연체 시 해지, 계약갱신요구(최초 기간 포함 10년 한도)와 증액 5% 한도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협조, 종료 시 원상회복 또는 시설 인수와 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상가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나요?

있습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몇 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갱신 때 차임과 보증금은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계약서에 어떻게 쓰나요?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이라 이 계약의 보증금이나 차임과는 별개입니다. 이 양식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보호 조항을 넣고, 권리금 자체는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월 차임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나요?

상가 임대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월 차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서 별도인지 포함인지 분명히 정하세요. 실제 과세 여부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영문 계약서도 가능한가요?

문서 언어에서 English를 고르면 영문 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외국인 임차인과 계약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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