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면 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워 두세요.
- 목적물의 소재지, 면적, 임대할 부분과 영업 업종을 적습니다.
- 보증금, 월 차임과 부가가치세 처리,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 관리비를 입력합니다.
- 임대차 기간,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권리금 조항과 갱신 조항 여부, 종료 시 시설 처리를 정하고 인쇄 · PDF 저장 또는 DOCX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양식입니다. 기준일은 2026-10-18이며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이 큰 계약은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의 검토를 권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친 환산보증금으로 정해집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 곱하기 100을 더한 값입니다.
| 보증금 | 월 차임 | 환산보증금 |
|---|---|---|
| 50,000,000원 | 2,500,000원 | 300,000,000원 |
| 100,000,000원 | 5,000,000원 | 600,000,000원 |
| 50,000,000원 | 없음 | 50,000,000원 |
입력하면 이 값이 화면 아래 점검 안내와 참고 별지에 표시됩니다. 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의 상한은 지역별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개정되므로 계약 당시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기준을 넘는 계약도 대항력과 일부 갱신 보호는 적용됩니다.
입력값 점검 안내
| 상황 | 안내 내용 |
|---|---|
| 항상 | 환산보증금 금액과 지역별 한도를 직접 확인하라는 안내 |
| 임대차 기간이 1년 미만 | 1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
|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이 보증금 초과 | 지급표를 만들지 않고 알림 |
| 잔금일이 시작일보다 늦음 | 인도일과 시작일을 맞추라고 알림 |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항
- 목적물 표, 보증금과 차임, 월 차임 부가가치세 처리와 세금계산서
- 계약금 포기와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 시한, 권리 상태와 새 담보권 설정 금지
- 영업 업종 외 사용·양도·전대 금지, 수선 책임, 인테리어 설치 때 사전 동의
- 차임 3기 연체 시 해지, 계약갱신요구(최초 기간 포함 10년 한도)와 증액 5% 한도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협조, 종료 시 원상회복 또는 시설 인수와 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상가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나요?
있습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몇 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나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갱신 때 차임과 보증금은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계약서에 어떻게 쓰나요?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이라 이 계약의 보증금이나 차임과는 별개입니다. 이 양식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보호 조항을 넣고, 권리금 자체는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월 차임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나요?
상가 임대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월 차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서 별도인지 포함인지 분명히 정하세요. 실제 과세 여부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영문 계약서도 가능한가요?
문서 언어에서 English를 고르면 영문 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외국인 임차인과 계약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거용일 때
- 중개수수료 계산기와 임대수익률 계산기
- 동업계약서: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할 때
- 차용증·금전 대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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